진정과 탄원의 차이

1. 진정과 탄원의 기본 개념

진정과 탄원은 모두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나 요청을 문서로 제출하는 행위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진정은 주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법·부당한 처분 또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탄원은 법원, 검찰 또는 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의 처벌 감경, 선처, 또는 상황 개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두 용어는 일상에서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목적과 성격에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진정의 법적 성격

진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피해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사안의 해결이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의심될 때, 국민은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적 출발점이 됩니다.

 

3. 탄원의 법적 성격

탄원은 법률상 반드시 규정된 절차는 아니지만, 형사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탄원서는 보통 피고인 또는 피의자, 피고인의 가족, 동료, 지인, 지역사회 인사 등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며, 해당 인물의 성격, 평소 행실, 사건의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피의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 이를 탄원서에 반영하여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양형 판단, 감경사유로 삼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4. 제출 기관의 차이

진정서는 주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독기관 등에 제출하고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에,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진정은 환경부나 지자체 환경과에 제출하고 형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수사기관 이나 법원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반면, 탄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감경케 할 목적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 주로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제출 기관이 다르거나 처벌을 원하거나, 선처를 원하는 등 요구하는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여 진정과 탄원 중 어떤 형태로 제출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목적과 효과의 차이

진정의 목적은 불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피해를 구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은 조사와 시정조치라는 행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탄원의 목적은 감정적·인도적 호소를 통해 처벌의 경감이나 긍정적 결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제도적 해결을, 탄원은 정서적 설득을 중심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6. 작성 형식과 내용

진정서는 사건 개요, 피해 내용, 법령 위반 사실, 요구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이나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탄원서는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사건 경위, 평소 성품, 선처 사유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문장 구성은 법적 논리보다 호소력과 인간적 사정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 법률상 강제력 여부

진정은 행정기관의 조사 의무를 유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신청인의 요구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 사법기관은 법령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법률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할 때 정상 참작, 감형 자료로 반영될 수 있어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8. 실무상 활용 사례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복직이나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뒤, 가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형을 감경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를 보면, 두 문서가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9. 진정과 탄원의 선택 기준

사안이 법령 위반 여부나 제도적 개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진정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절차에서 선처나 감경을 요청하고 싶다면 탄원이 더 적합합니다.

상황을 잘못 판단해 문서를 제출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관에서 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 결론 및 주의사항

진정과 탄원은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지만, 목적과 활용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작성 전 사건의 성격, 제출 기관, 기대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탄원의 경우 감정적 표현에만 치우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포함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거짓 진술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