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world-1 님의 블로그

1. CCTV 영상정보와 개인정보의 관계CCTV는 공공장소나 사유지에 설치되어 범죄 예방, 시설 관리,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CCTV에는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판, 이동 경로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영상 속 인물은 법적으로 ‘정보주체’가 된다.따라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보관·활용되는지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실현이다.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그 열람과 사본 제공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2. CCTV 열람·사본 요청의 법적 근거제4조(정보주체의 권리)모든 정보주체..

1. 공매의 개념과 특징공매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세금 체납, 압류재산 또는 불용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진행하는 매각 절차를 의미한다.일반적으로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기 위해 활용하며, 대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http://www.kamco.or.kr)가 주관하는 공매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공매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행정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법원의 관여 없이도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공매 절차는 온비드(ONBID, https://www.onbid.co.kr)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므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강조된다. 다만 공매는 일..

1. 채권집행 절차의 기본 개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채권집행입니다.채무자가 직접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명의(판결, 결정, 명령)를 얻어 법원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절차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두 제도는 모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제도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간접 강제집행 수단이지만, 채권의 이전 여부와 법적 효력과 효과, 위험부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2. 추심명령의 정의와 법적 성격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

1.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의가압류와 가처분은 민사소송에서 본안 판결 이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보전처분이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이며,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관계를 다툴 때 권리의 현상 유지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활용된다.두 제도 모두 본안 판결 전 권리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대상과 성질이 다르다.2. 가압류의 개념과 목적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다. 채무자가 소송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채권자가 승소해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를 통해 부동산, 예금, 채권, 동산 등을 동결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한..

1. 성년후견의 개념과 필요성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나 판단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뇌질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단순히 재산적 권리 보호뿐 아니라 인권 보장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과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한 보다 인권 친화적 장치라 할 수 있다.2.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근거성년후견의 근거는 민법 제9장(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9(성년후견개시의 심판)조 및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는 성년후견 개시 사유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923조(재산관리..

1. 미성년후견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미성년후견이란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한다.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생활, 교육, 재산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친권자로서 보호하지만, 부모 모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부재하거나 친권 상실, 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 이는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2.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절차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다. 민법..

1.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개발 및 시행회사의 과세 구조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서, 법인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특히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회사는 사업 특성상 일정 기간 동안 대규모 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종부세 부담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가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토지에 대하여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고 있다. 시행사가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나 임대주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규정시행사가 아파트를 ..

1. 채권소멸시효의 기본 개념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소멸시효다.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되는 제도를 말한다.채무자가 빚을 인정하지 않고 버틴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법적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 관리, 즉 시효관리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법은 채권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 3년, 5년, 10년 규정을 혼동하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2. 1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164조는 일부 채권에 대해 1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숙박업자의 숙박료, 음식점의 식사대금, 이발·목욕, 입장료, 의복.침..

[압류 가능한 재산과 불가능한 재산 구분] 1. 채권자가 알아야 할 압류 재산채권 회수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압류다.압류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재판을 통해 확보한 채무명의(지급명령명령, 조정결정, 판결)를 얻어 채무자의 재산(채권, 동산, 부동산)을 강제로 집행하여 확보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재산은 법적으로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고, 어떤 재산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 가능한 재산과 불가능한 재산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압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알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

1. 잠적형 채무자 – 연락 두절과 은폐 전략 채권추심 과정에서 가장 흔히 마주치는 유형은 잠적형 채무자다. 이들은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연락처를 바꾸거나 주소지를 실거주지와 다르게 옮기며, 심지어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소재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잠적형 채무자의 특징은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약소한 일정이 다가오면 점점 연락이 두절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 차용증 작성시 미리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확보해 두거나 법원을 통한 재판을 통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채무명의(지급명령, 조정결정, 판결)를 얻은 후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