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 채무의 법적 성격보증금 채무의 양도 가능성을 언급하기 앞서 그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계약 종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채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확정된다.우리 민법은 채권양도와는 달리 채무의 양도, 즉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게 하려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양도는 단독행위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즉, 보증금 채무는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