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양도의 개념 –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채권양도는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법률행위로 형식 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으로, 채권자가 바뀌는 중요한 법률행위가 채권양도 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권양도가 구두가 아닌 반드시 계약서로 이루어져야만 유효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민법은 채권양도에 대해 별도로 문서작성 의무나 서면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와 양수인 간에 양도의 합의만 있다면, 구두나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양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입증 가능성’입니다. 구두 계약은 유효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한쪽에서 부인을 할 경우 법적 분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