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금지 특약이란 무엇인가 – 계약자유의 한계 설정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의 일종으로, 민법 제449조에 따라 법률이나 계약으로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양도금지 특약(금지 약정)" 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양도금지 특약은 계약의 자유 원칙 내에서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되며, 이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만 거래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익 채권이나, 특수 노무계약에서 이러한 특약이 자주 등장합니다.다만,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고 해서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