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world-1 님의 블로그

1. 혼자서 가능한 채권회수 –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다채권 회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을 조금만 습득하면 변호사 없이도 채권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급명령 제도다.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로,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송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지급명령 제도의 개념 – 채권회수 절차의 시작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간단한 ..

1. 채권 회수란? 채권 회수란, 금전이나 재산 등을 빌려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돌려받기 위해 취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약속된 날짜까지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채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말한다.이 과정은 단순한 독촉에서 시작해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지급명령, 민사소송), 그리고 재판 결과(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많은 사람들이 이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채권 회수 절차의 기본 흐름 채권 회수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① 채무 이행 요청(구두 독촉, 문..

1. 진정과 탄원의 기본 개념진정과 탄원은 모두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나 요청을 문서로 제출하는 행위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진정은 주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법·부당한 처분 또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반면, 탄원은 법원, 검찰 또는 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의 처벌 감경, 선처, 또는 상황 개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두 용어는 일상에서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목적과 성격에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진정의 법적 성격진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진정은 피해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사안의 해결이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에..

1. 고소와 고발의 개념형사절차에서 고소란 피해자 또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 또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즉,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로 시작됩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따라서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주체와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

1.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 : 사고 직후,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교통사고 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의료 처치를 받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이 짧은 시간 동안의 초기대응이 사고 피해자 부상의 경중을 넘어 생사를 가를 수도 있고 평생의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 확보입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사고차량을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켜며, 트렁크를 열고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몸 상태를 차분히 살피는 것입니다. 출혈이 있다면 깨끗한 천으로 압박하여 지혈하고, 골절이 의심되면 부목을 대어 고정하는 등의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전문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해부위의 손상을..

1. 경미한 사고의 기준과 운전자의 착각 일상적인 운전, 주차 중에 차량 간 가벼운 접촉이나 긁힘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경미한 사고’ 또는 '접촉사고' 라고 불리는데 운전자들은 이럴 때 사고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는데 이렇게 사고를 경시하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향후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으로 ‘경미한 사고’ 의 정의는 명확하지만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이 눈으로 볼때 미미해 보여도, 사고 충격으로 인해 내부 부품이 손상되거나 파손될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이나 탑승자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후유증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미하다’ 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1. 즉석 합의의 위험성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자”는 말을 듣는 종종 있다. 많다.사고 직후 당사자는 당황하고 놀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때로는 감정이 고조되어 이성을 잃거나 냉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이 시점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감정에 휘둘려 제대로된 증거확보를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정확한 인적, 물적 손해나 사고로 인한 증상이 병원에서 검사, 진단이 되기도 전에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거나 합의할 수가 있다. 특히 신체적 피해가 있는 사고의 경우, 사고 당일에는 통증이 없거나 미미해 보여도 며칠 후 디스크, 뇌진탕, 염좌, 좌상, 근육 손상 등 치료나 수술을 요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했다고 ..

1. 사고 직후 현장 초기 대응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의 안전 확보다. 차량이 고속도로 혹은 일반 도로 위에 정지해 있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는 사고 발생 즉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차량 뒤쪽으로 삼각대나 경고판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거리는 일반도로의 경우 약 100m, 고속도로에서는 20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해야 2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동승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부상이 의심될 경우, 112, 119, 보험사에 즉시 신고와 구조 요청을 하고 응급처치를 시도해야 한다. 심각한 부상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무리한 이동을 삼가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

1. 보증금 채무의 법적 성격보증금 채무의 양도 가능성을 언급하기 앞서 그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계약 종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채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확정된다.우리 민법은 채권양도와는 달리 채무의 양도, 즉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게 하려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양도는 단독행위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즉, 보증금 채무는 단순한..

1.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의 개념 이해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관계의 주체가 바뀌는 행위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은 양도성이 원칙이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양도가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대항요건" 이라 한다. 대항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여전히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면책되며, 새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법적 효과가 온전히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의 충족이 매우 중요하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종류와 법적 근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민법 제4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