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world-1 님의 블로그

1. 채권소멸시효의 기본 개념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소멸시효다.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되는 제도를 말한다.채무자가 빚을 인정하지 않고 버틴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법적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 관리, 즉 시효관리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법은 채권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 3년, 5년, 10년 규정을 혼동하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2. 1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164조는 일부 채권에 대해 1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숙박업자의 숙박료, 음식점의 식사대금, 이발·목욕, 입장료, 의복.침..

[압류 가능한 재산과 불가능한 재산 구분] 1. 채권자가 알아야 할 압류 재산채권 회수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압류다.압류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재판을 통해 확보한 채무명의(지급명령명령, 조정결정, 판결)를 얻어 채무자의 재산(채권, 동산, 부동산)을 강제로 집행하여 확보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재산은 법적으로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고, 어떤 재산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 가능한 재산과 불가능한 재산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압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알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

1. 잠적형 채무자 – 연락 두절과 은폐 전략 채권추심 과정에서 가장 흔히 마주치는 유형은 잠적형 채무자다. 이들은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연락처를 바꾸거나 주소지를 실거주지와 다르게 옮기며, 심지어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소재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잠적형 채무자의 특징은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약소한 일정이 다가오면 점점 연락이 두절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 차용증 작성시 미리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확보해 두거나 법원을 통한 재판을 통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채무명의(지급명령, 조정결정, 판결)를 얻은 후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 후,..

1. 혼자서 가능한 채권회수 –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다채권 회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을 조금만 습득하면 변호사 없이도 채권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급명령 제도다.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로,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송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지급명령 제도의 개념 – 채권회수 절차의 시작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간단한 ..

1. 채권 회수란? 채권 회수란, 금전이나 재산 등을 빌려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돌려받기 위해 취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약속된 날짜까지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채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말한다.이 과정은 단순한 독촉에서 시작해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지급명령, 민사소송), 그리고 재판 결과(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많은 사람들이 이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채권 회수 절차의 기본 흐름 채권 회수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① 채무 이행 요청(구두 독촉, 문..

1. 진정과 탄원의 기본 개념진정과 탄원은 모두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나 요청을 문서로 제출하는 행위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진정은 주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법·부당한 처분 또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반면, 탄원은 법원, 검찰 또는 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의 처벌 감경, 선처, 또는 상황 개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두 용어는 일상에서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목적과 성격에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진정의 법적 성격진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진정은 피해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사안의 해결이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에..

1. 고소와 고발의 개념형사절차에서 고소란 피해자 또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 또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즉,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로 시작됩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따라서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주체와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

1.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 : 사고 직후,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교통사고 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의료 처치를 받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이 짧은 시간 동안의 초기대응이 사고 피해자 부상의 경중을 넘어 생사를 가를 수도 있고 평생의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 확보입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사고차량을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켜며, 트렁크를 열고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몸 상태를 차분히 살피는 것입니다. 출혈이 있다면 깨끗한 천으로 압박하여 지혈하고, 골절이 의심되면 부목을 대어 고정하는 등의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전문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해부위의 손상을..

1. 경미한 사고의 기준과 운전자의 착각 일상적인 운전, 주차 중에 차량 간 가벼운 접촉이나 긁힘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경미한 사고’ 또는 '접촉사고' 라고 불리는데 운전자들은 이럴 때 사고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는데 이렇게 사고를 경시하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향후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으로 ‘경미한 사고’ 의 정의는 명확하지만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이 눈으로 볼때 미미해 보여도, 사고 충격으로 인해 내부 부품이 손상되거나 파손될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이나 탑승자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후유증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미하다’ 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1. 즉석 합의의 위험성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자”는 말을 듣는 종종 있다. 많다.사고 직후 당사자는 당황하고 놀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때로는 감정이 고조되어 이성을 잃거나 냉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이 시점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감정에 휘둘려 제대로된 증거확보를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정확한 인적, 물적 손해나 사고로 인한 증상이 병원에서 검사, 진단이 되기도 전에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거나 합의할 수가 있다. 특히 신체적 피해가 있는 사고의 경우, 사고 당일에는 통증이 없거나 미미해 보여도 며칠 후 디스크, 뇌진탕, 염좌, 좌상, 근육 손상 등 치료나 수술을 요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