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world-1 님의 블로그

1. 채권양도의 개념 –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채권양도는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법률행위로 형식 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으로, 채권자가 바뀌는 중요한 법률행위가 채권양도 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권양도가 구두가 아닌 반드시 계약서로 이루어져야만 유효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민법은 채권양도에 대해 별도로 문서작성 의무나 서면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와 양수인 간에 양도의 합의만 있다면, 구두나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양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입증 가능성’입니다. 구두 계약은 유효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한쪽에서 부인을 할 경우 법적 분쟁 ..

1. 정의와 법적 근거채권양도란, 기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법률행위입니다.이때 채권양도 자체는 채권자와 양수인 간의 합의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채궈자가 채무자에 대여하 가지고 있는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통지 절차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채권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여전히 원래의 채권자인 양도인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양도 통지는 채권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외부에 주장할 수 있게 하는..

1. 임원은 근로자인가? 임원의 법적 지위 이해하기회사의 임원은 일반 직원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관 구성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와 달리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점은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기준을 판단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2. 임원 퇴직금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전제로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원의 퇴직금은 주로 상법과 정관에 근거합니다. 즉,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관..

1. 민법상 조합의 법적 개념과 구성 요건 민법상 조합은 민법 제703조에서 규정된 법률관계로, 1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출자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원 간의 계약에 의한 사적 조직체에 불과합니다. 출자의 형태는 금전뿐 아니라 노동, 물건, 권리 등 다양하게 가능하며, 조합 계약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손익 분배 방식이 정해집니다.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과 계약 자유입니다. 조합계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간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구조, 이익 분배 비율, 탈퇴 조건 등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조합 명의로 권리·의무를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