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3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현장을 떠나면 불이익?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는 방법

1. 경미한 사고의 기준과 운전자의 착각 일상적인 운전, 주차 중에 차량 간 가벼운 접촉이나 긁힘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경미한 사고’ 또는 '접촉사고' 라고 불리는데 운전자들은 이럴 때 사고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는데 이렇게 사고를 경시하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향후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으로 ‘경미한 사고’ 의 정의는 명확하지만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이 눈으로 볼때 미미해 보여도, 사고 충격으로 인해 내부 부품이 손상되거나 파손될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이나 탑승자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후유증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미하다’ 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법률과 상식 2025.07.29

사고현장에서 합의 요구를 받을 때 주의할 점과 대처 방법

1. 즉석 합의의 위험성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자”는 말을 듣는 종종 있다. 많다.사고 직후 당사자는 당황하고 놀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때로는 감정이 고조되어 이성을 잃거나 냉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이 시점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감정에 휘둘려 제대로된 증거확보를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정확한 인적, 물적 손해나 사고로 인한 증상이 병원에서 검사, 진단이 되기도 전에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거나 합의할 수가 있다. 특히 신체적 피해가 있는 사고의 경우, 사고 당일에는 통증이 없거나 미미해 보여도 며칠 후 디스크, 뇌진탕, 염좌, 좌상, 근육 손상 등 치료나 수술을 요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했다고 ..

법률과 상식 2025.07.29

교통사고 발생 직후 해야 할 일

1. 사고 직후 현장 초기 대응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의 안전 확보다. 차량이 고속도로 혹은 일반 도로 위에 정지해 있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는 사고 발생 즉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차량 뒤쪽으로 삼각대나 경고판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거리는 일반도로의 경우 약 100m, 고속도로에서는 20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해야 2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동승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부상이 의심될 경우, 112, 119, 보험사에 즉시 신고와 구조 요청을 하고 응급처치를 시도해야 한다. 심각한 부상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무리한 이동을 삼가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

법률과 상식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