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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퇴직금, 어디까지 지급해야 할까?

1. 임원은 근로자인가? 임원의 법적 지위 이해하기회사의 임원은 일반 직원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관 구성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와 달리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점은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기준을 판단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2. 임원 퇴직금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전제로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원의 퇴직금은 주로 상법과 정관에 근거합니다. 즉,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

법률과 상식 2025.07.24

공동주택 층간소음

1. 층간소음 개념 정리 – “공동주택 내 층상 간섭음” 정의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아래 층 간 생활 소음을 층간 간섭음(inter-floor interference noise) 즉,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물건 충격, 물건 끄는 소리, 스피커 음량, TV 음량, 세탁기나 건조기 소리, 공기진동 소음도 있습니다. 즉, 공간을 넘나드는 진동과 음향 모두가 층간소음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 분석 – 건축 구조와 주거 행태 층간소음이 발행하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아파트 바닥의 강도와 방진층 설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충격은 아래층에 똑같이 전달됩니다. 둘째, 거주자의 행위—특히 실내화 착용 여부, 가구 이..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조합의 비교

1. 민법상 조합의 법적 개념과 구성 요건 민법상 조합은 민법 제703조에서 규정된 법률관계로, 1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출자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원 간의 계약에 의한 사적 조직체에 불과합니다. 출자의 형태는 금전뿐 아니라 노동, 물건, 권리 등 다양하게 가능하며, 조합 계약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손익 분배 방식이 정해집니다.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과 계약 자유입니다. 조합계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간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구조, 이익 분배 비율, 탈퇴 조건 등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조합 명의로 권리·의무를 취득..

법률과 상식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