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은 근로자인가? 임원의 법적 지위 이해하기회사의 임원은 일반 직원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관 구성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와 달리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점은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기준을 판단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2. 임원 퇴직금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전제로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원의 퇴직금은 주로 상법과 정관에 근거합니다. 즉,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